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 비수도권 바카라 사이트 해제

바카라 사이트 “지역에 활력을…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바카라 사이트 장관이 25일 바카라 사이트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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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배문숙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15곳에 국가·지역전략바카라 사이트을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격 해제한다. 부산권에 제2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고 광주권에 미래차 국가 산업단지(산단)를 설립하는 등 총 27조8000억원 규모의 바카라 사이트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늘리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만이다.

최상목 “바카라 사이트 총면적 확대…2008년 이후 17년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바카라 사이트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전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바카라 사이트 등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바카라 사이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정권별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는 매번 있었지만, 정부가 각 지자체에 그린벨트 총량의 예외를 인정해준 건 지난 MB정권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지난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바카라 사이트을 도입하고 나섰다.

부산에 제2에코델타시티·광주에 미래차 국가바카라 사이트 들어선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GB(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15곳의 선정 바카라 사이트 중에는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 5곳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권이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이 4건 선정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임세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임세준 기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바카라 사이트 15곳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 강서구에는 대표적으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위해 11조3143억원이 투입되며, 해운대구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설립한다. 광주에는 1조2000억원을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돼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에는 3조6980억원 규모의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바카라 사이트이 건립되며 울산에는 1조423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U-밸리 일반바카라 사이트’을 유치한다. 창원에는 2조518억원 규모의 물류단지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외에도 부산 동북아물류플랫폼, 광주 나노 제2일반바카라 사이트 및 담양 제2일반바카라 사이트,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바카라 사이트 및 성안·약사 일반바카라 사이트,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등이 포함됐다.

총 바카라 사이트비는 약 27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바카라 사이트에 선정되면서 국가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바카라 사이트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바카라 사이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전략바카라 사이트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2차 선정도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바카라 사이트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