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슬롯사이트사이트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3자녀 이상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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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실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에이지테크(Age-Tech)’를 집중 육성슬롯사이트사이트. 3000억원 규모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슬롯사이트사이트. 에이지테크 제품의 무역보험액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도 확대슬롯사이트사이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슬롯사이트사이트 대응방향(Ⅱ)(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실버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는 ‘슬롯사이트사이트(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개 슬롯사이트사이트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에이지테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슬롯사이트사이트.

또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 하는 약 3000억원 규모(예타 신청 기준)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슬롯사이트사이트.

이와 함께 에이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슬롯사이트사이트.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에이지테크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도 지속 운영슬롯사이트사이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에이지테크 도입 지원 등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슬롯사이트사이트.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 30%)’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에이지테크 품목을 확대슬롯사이트사이트.

스마트경로당을 연내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슬롯사이트사이트.

바이오,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지난해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확대·지원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을 같은 기간 7조1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확대슬롯사이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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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또 저출생 대응 추가 대책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을 신설하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200%)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최대3→4점) 등 주거 슬롯사이트사이트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슬롯사이트사이트.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