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 위축 초래할 요소 포함”

학계 “보호장치 마련 필수적 상황”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슬롯 머신 게임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상장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론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주주 권리 강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학계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으로 상법 개정이 최종 입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란 전제하에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회의 상법 슬롯 머신 게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롯 머신 게임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 코스닥 슬롯 머신 게임사 대표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슬롯 머신 게임사들의 경우에도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증권업계에선 슬롯 머신 게임 개정이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촉진할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슬롯 머신 게임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이바지할 영역”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선 슬롯 머신 게임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렸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슬롯 머신 게임된 법 전문에선 ‘주주·총주주·전체주주’란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개념이 무엇이 다른지도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상황”이라며 “과거에 비해 잦은 소송에 경영진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법률 자문을 받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슬롯 머신 게임의 긍정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와 경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외국 투기자본이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신동윤·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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