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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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게임(遺留分), 단어 자체도 어렵다. 남길 유(遺), 머무를 유(留)이니, 해석하면 유산(遺産) 중에 따로 유보(留保)해 둬야 하는 상속분 정도의 의미이다.

홍길동의 아버지[피상속인(被相續人)]는 자녀 길동이와 길순이만 있고 사망 시 재산이 1억원만 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길동이와 길순이에게 1/2씩 각 5000만원이 상속된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길동에게만 1억원 모두를 증여했거나, 길동에게만 1억원을 남기겠다고 유언하였다면, 길순이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 길순이는 길동이에게 ‘나의 법정 상속분 5000만원의 1/2만큼인 2500만원은 나에게 유보되어야 하므로 그만큼은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카라 게임반환청구권이다.

사실 이 제도는 국내 민법이 처음 제정됐던 1955년에는 없다가 1977년 도입되었는데, 부모가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더라도 나머지 형제자매가 위 권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산을 나눌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바카라 게임의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작년 헌법재판소는 바카라 게임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바카라 게임 관련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 등으로 판단하였다.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 형제자매가 바카라 게임반환청구를?

미혼 독신자가 부모도 사망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모두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형제자매는 재단을 상대로 바카라 게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헌재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카라 게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제에게 바카라 게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형제의 바카라 게임청구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 나를 버린 부모가 바카라 게임반환주장을?

위 헌재결정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바카라 게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이런 경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권을 상실시키도록 개정하였는데, 개정 민법규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인정되는 유류분반환청구도 이제는 못 하게 된다.

- 독박부양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독박부양’, 즉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寄與)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비기여(非寄與)상속인의 바카라 게임반환청구에 응하여 해당 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환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또한 민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 간의 관계를 의절케 하는 바카라 게임분쟁이 없으려면 생전 증여 흑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한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것을 삼가해야 하고, 전문가와 협의 하에 상속인들의 바카라 게임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살아생전 사전 분배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유언에 그와 같은 분배 내용을 담을 것을 권유 드린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