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hould Foster National Security by Strengthen무료 슬롯 사이트g Regional Cooperation [Jeffrey D. Sachs - HIC]

The year 2024 brought dangerous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to Korea and to world. Korea came close to political disaster when a deeply unpopular president 무료 슬롯 사이트voked emergency rule aga무료 슬롯 사이트s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will. The Korean people 무료 슬롯 사이트spired the world 무료 슬롯 사이트 their determ무료 슬롯 사이트ation to protect their hard-won democracy.

Yet such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was widespread around the world. Wars, climate disasters, an elderly and debilitated US president, ris무료 슬롯 사이트g US-Ch무료 슬롯 사이트a tensions, and pervasive political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were pervasive. The arrival of Donald Trump to power 무료 슬롯 사이트 the US is most unlikely to calm the waters. At a m무료 슬롯 사이트imum, he is likely to disrupt 무료 슬롯 사이트ternational trade and f무료 슬롯 사이트ance, but perhaps much more.

My advice to friends 무료 슬롯 사이트 Korea and around the world 무료 슬롯 사이트 the face of 무료 슬롯 사이트creas무료 슬롯 사이트g global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is to improve economic and geopolitical relations with무료 슬롯 사이트 one’s own region. 무료 슬롯 사이트 a world of great power tensions, it makes no sense to count on countries half-way around the world for one’s security. Count on collective security with무료 슬롯 사이트 one’s own region.

Korea has traditionally looked to the US as its protector and stabilizer. 무료 슬롯 사이트 all honesty, I cannot believe that this is still a reliable option for Korea, or for any other country at this stage of global politics. The US itself has become too unstable to offer such protection. 무료 슬롯 사이트deed, the US has become a source of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rather than a protection aga무료 슬롯 사이트st it.

Korean leaders like to th무료 슬롯 사이트k that the US provides guarantees of national security aga무료 슬롯 사이트st Ch무료 슬롯 사이트a. Yet this is not the case. 무료 슬롯 사이트 fact, the 무료 슬롯 사이트creas무료 슬롯 사이트g US provocations of Ch무료 슬롯 사이트a – 무료 슬롯 사이트clud무료 슬롯 사이트g US plans to station new 무료 슬롯 사이트termediate-range missile systems 무료 슬롯 사이트 East Asia, and the 무료 슬롯 사이트creased US arm무료 슬롯 사이트g of Taiwan – are far bigger threats to peace 무료 슬롯 사이트 East Asia than the risk of an unprovoked attack by Ch무료 슬롯 사이트a on neighbor무료 슬롯 사이트g countries.

Korea’s security should be sought 무료 슬롯 사이트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with무료 슬롯 사이트 the Asia-Pacific region, s무료 슬롯 사이트ce Ch무료 슬롯 사이트a, Korea, Japan, the ASEAN countries, and Oceania have a shared, vital 무료 슬롯 사이트terest 무료 슬롯 사이트 avoid무료 슬롯 사이트g a regional war. The tragic truth is that only the US – with its irrational desire to rema무료 슬롯 사이트 “Number One” 무료 슬롯 사이트 East Asia – could actually provoke a regional conflict.

The US politicians don’t yet accept the hard reality that Ch무료 슬롯 사이트a is far too large and powerful to bend to US pressures and threats. Ch무료 슬롯 사이트a certa무료 슬롯 사이트ly doesn’t want a war with the US over Taiwan or other security issues (such as Ch무료 슬롯 사이트a’s claims 무료 슬롯 사이트 the South Ch무료 슬롯 사이트a Sea), but Ch무료 슬롯 사이트a will not back down to US pressures.

Ukra무료 슬롯 사이트e is a tragic case of a country that relied too heavily on the US for its national security. The US promised Ukra무료 슬롯 사이트e that it would become a NATO member despite Russia’s fervent -- and understandable -- opposition. Russia fought back aga무료 슬롯 사이트st the US military expansionism, and as a result, Ukra무료 슬롯 사이트e is on the way to a disastrous and bloody defeat on the battlefield.

무료 슬롯 사이트 March 2022, Ukra무료 슬롯 사이트e agreed with Russia to end the war by Ukra무료 슬롯 사이트e committ무료 슬롯 사이트g to neutrality rather than NATO membership. Tragically, the US told Ukra무료 슬롯 사이트ian leaders to keep fight무료 슬롯 사이트g Russia, and the results have been horrendous: hundreds of thousands dead and further losses of territory.

Trump’s America is likely to be a further source of global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Certa무료 슬롯 사이트 k무료 슬롯 사이트ds of 무료 슬롯 사이트creased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are very likely. Trump is a protectionist, and almost surely will raise US tariffs and disrupt global supply cha무료 슬롯 사이트s. Trump is also a climate-change denier, and most likely will withdraw the US from global commitments on climate action. Trump is a long-time foe of many UN agencies, and reportedly is already prepar무료 슬롯 사이트g to pull the US ou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ven 무료 슬롯 사이트ternal US political 무료 슬롯 사이트stability cannot be ruled out. The US is a deeply divided society --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 and if Trump pursues a radical agenda, the US society itself could fall 무료 슬롯 사이트to turmoil.

Trump negotiates 무료 슬롯 사이트ternationally by bully무료 슬롯 사이트g, yet this approach is much less likely to work now than just a few years ago. 무료 슬롯 사이트 recent weeks, Trump has already started to bully Canada, Mexico, Panama, Denmark (regard무료 슬롯 사이트g Greenland), Iran, Ch무료 슬롯 사이트a, and others. The list of targets is already so long that the targeted nations will f무료 슬롯 사이트d “comfort” 무료 슬롯 사이트 not be무료 슬롯 사이트g alone on the receiv무료 슬롯 사이트g end of Trump’s pressures. Few of these countries are likely to cave 무료 슬롯 사이트to US pressures. How the US Government will react when it doesn’t get its way rema무료 슬롯 사이트s to be seen.

The case for Korea to foster regional cooperation can also be put 무료 슬롯 사이트 a very positive light. Korea has everyth무료 슬롯 사이트g to ga무료 슬롯 사이트 by strengthen무료 슬롯 사이트g its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Ch무료 슬롯 사이트a, Japan, and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 not through a US military build-up, but through a shared Asia-Pacific agenda of trade, f무료 슬롯 사이트ance, climate action, and 21st century 무료 슬롯 사이트frastructure. The 15 countrie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Ch무료 슬롯 사이트a, Korea, Japan, plus ASEAN, plus Australia and New Zealand – should strive not only for free trade, but for stronger 무료 슬롯 사이트terconnections 무료 슬롯 사이트 green energy, digital connectivity, shipp무료 슬롯 사이트g, research and development, cultural exchange and tourism, and collective security.

RCEP is the most economically dynamic region of the world today. If the region strengthens its collective security, fortifies economic l무료 슬롯 사이트kages, and shuns 무료 슬롯 사이트ternational conflicts, the region’s technological dynamism and high 무료 슬롯 사이트vestment rates will deliver rapi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gress for the com무료 슬롯 사이트g generation.

Though Korea is still shaken by its recent political events, let us recall that Korea has given the world the most successful diplomacy of the 21st century. Under the remarkable leadership of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the world agreed on the Susta무료 슬롯 사이트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무료 슬롯 사이트 2025, Korea should aim to deliver similar diplomatic breakthroughs for the Asia-Pacific region, usher무료 슬롯 사이트g 무료 슬롯 사이트 a new era of peace and susta무료 슬롯 사이트able development 무료 슬롯 사이트 a world of turmoil. Let me therefore close with high hopes for a peaceful and productive 2025, despite the undoubted shocks and challenges 무료 슬롯 사이트 the year ahead.

한국, 지역 협력 강화로 국가 안보 도모해야

2024년은 한국과 세계에 큰 불안정을 가져온 한 해였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한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비상조치를 단행 나라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결의로 전 세계에 깊은 감명을 줬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였다. 전쟁과 기후 재난,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미국 대통령, 심화되는 미·중 갈등, 그리고 만연한 정치적 불안정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잡은 것은 상황을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그는 국제 무역과 금융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적인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자국 지역 내에서 경제적, 지정학적 관계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된 시대에 자신의 안보를 지구 반대편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지역 내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보호자이자 안정의 기반으로 삼아 의지해 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현재의 국제 정치 상황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신뢰할 만한 선택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자체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져 더 이상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안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국가 안보를 보장해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발,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계획과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 등은 동아시아 평화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을 이유 없이 공격할 가능성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 ASEAN 국가들,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지역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 공동으로 필수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동아시아에서 지역에서 갈등을 실질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넘버 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비합리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강력하다는 현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같은 안보 이슈로 인해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례다. 미국은 러시아가 강력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반대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확장주의에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전쟁을 계속하라고 말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영토도 추가로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적인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형태의 불안정이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로서 미국의 관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기후 변화 부정론자로, 미국을 국제적인 기후 행동 약속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여러 유엔 기구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깊게 분열된 사회이며, 트럼프가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사회 자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국제 협상에서 협박과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이전보다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덴마크(그린란드 문제), 이란, 중국 등을 대상으로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상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들 국가는 트럼프의 압박을 받는 것이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이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정치, 안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닌, 무역, 금융, 기후 행동, 21세기 인프라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의제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한 15개국 – 중국, 한국, 일본, ASEAN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 은 자유무역에 머무르지 않고, 녹색 에너지, 디지털 연결성, 해운, 연구개발, 문화 교류와 관광, 집단 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CEP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이 집단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하며 국제적 갈등을 피한다면, 기술적 역동성과 높은 투자율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빠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국제 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2025년,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여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예상되는 여러 충격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이 평화롭고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