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분식회계 등 핵심 바카라 게임 사이트 대부분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분식회계와 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바카라 게임 사이트) 대표가 2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분식회계와 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바카라 게임 사이트와 개인 비리 등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받은 하성용(74) 전 한국한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됐다. 분식회계 등 핵심 바카라 게임 사이트 대부분에 무죄가 확정된 결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총 10개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받은 하 전 대표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3가지 핵심 바카라 게임 사이트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원 등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바카라 게임 사이트, 청탁을 받고 KAI 신입사원 공채에서 15명의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바카라 게임 사이트,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2억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바카라 게임 사이트 등이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하 전 대표는 2017년 9월 구속돼 1개월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속된 뒤 약 3년 만에 나왔다. 1심은 대부분의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2021년 2월, 하 전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대해 무죄를 택하며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하 전 대표)이 회계분식을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보다 낮은 환율로 회삿돈을 환전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인 10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바카라 게임 사이트,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 자녀를 KAI에 취업시킨 바카라 게임 사이트 등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였다.

유죄가 인정된 바카라 게임 사이트는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2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카라 게임 사이트, KAI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15명 중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바카라 게임 사이트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KAI의 바카라 게임 사이트이사이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에 관한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용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 KAI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선 “부당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게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으로 이미 1년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2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지난해 7월, 하 전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금 지급 바카라 게임 사이트 처리가 사후적으로 위반된다고 해서 (분식바카라 게임 사이트)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미한 부정바카라 게임 사이트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