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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4년 간병하다 살해…80대 남편은 선처받았다 [세상&]

살인 혐의 1·2심 징역 3년 대법, 징역 3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 동안 간병하다 부담감에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를 홀로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낀 점 등이 참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살인 혐의를 받은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메이저사이트.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메이저사이트. A씨는 2020년 7월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돌보며 지냈다. 아내의 상태는 2022년 3월 급격히 악화됐다. 고도 치매 단계에 들어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크게 저하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소변줄을 차야 메이저사이트. 부담이 가중됐지만 A씨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메이저사이트. 장기간 간병으로 인해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3월께 자녀에게 “유서라도 작성하고 자식에게 피해 없이 혼

2025-01-10 06:00

오송지하차도 참사…청주시장 등 3명 중대시민재해 기소 [세상&]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검찰 “안전관리 의무 태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 시민재해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참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메이저사이트 받는다. 또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을 1명만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안전점검계획을 소홀히 시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시장의 행동으로 인해 하천 담당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2025-01-09 15:35

수천억 날렸어도…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전 대표 메이저사이트 [세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1·2심 무죄…“투자자 기망 의도 없어” 대법, 무죄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66)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환매 중단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장 전 대표에게 이같이 판시메이저사이트. 대법원은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메이저사이트. 동시에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대표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의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2025-01-09 10:24

탄핵 정국에 ‘정치의 메이저사이트화’ 가속

법원 향해 “초법적 사법독재” 압박 전문가들 “사법부, 흔들어도 버터야”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의 정치화 시도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사법부가 버티는 게 최우선입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간 타협이 사라지며 정치의 사법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주의가 붕괴할 위험”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고 제언메이저사이트.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의 사법화의 최대 피해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받고 있다. 최근 2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지만 여전히 9인 체제가 미완성인 것도 철저히 정략적인 판단의 영향이다. 장영수 교수는 “여야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관 충원에 갈등을 보이는 것 자체가 헌재를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기능 마비는

2025-01-08 11:29

메이저사이트 흔들기 선 넘었다…‘정치의 사법화’ 빨간불 [세상&]

헌법재판소 여전히 1인 공석 법원 향해 “초법적 사법독재” 압박 전문가들 “사법의 정치화 심각, 사법부 버텨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의 정치화 시도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사법부가 버티는 게 최우선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선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간 타협이 사라지며 정치의 사법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주의가 붕괴할 위험”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고 제언메이저사이트. 정치의 사법화의 최대 피해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받고 있다. 최근 2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지만 여전히 9인 체제가 미완성인 것도 철저히 정략적인 판단의 영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관 충원에 갈등을 보이는 것 자체

2025-01-08 10:40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뇌물 메이저사이트 왜? [세상&]

알선뇌물수수 혐의 1·2심 무죄 “영향력 행사 X” 대법, 무죄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 지인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부장판사가 사업가의 수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이같이 판시메이저사이트. 대법원은 A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메이저사이트. A부장판사는 2010년께 고향 친구를 통해 사업가 B씨를 알게 됐다. 둘은 꾸준히 친분을 유지메이저사이트. 서로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도 오갔다. A부장판사는 B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자신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메이저사이트. 문제는 B씨가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2025-01-08 07:06

尹 탄핵심판 국회 측 “내란 철회는 본질 호도하는 표현”

尹측 “내란죄 성립 여부 빼면 80% 철회” 국회 측” 철회는 본질 호도하는 표현” “내란 행위 모두 심판 대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츄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건 다분히 본질을 호도하는 표현”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추 의결서의 내용 핵심에 내란 행위가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라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메이저사이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메이저사이트.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메이저사이트. 이어 “국

2025-01-07 16:05

“신림역 女 20명 살해하겠다” 협박죄는 메이저사이트 왜? [세상&]

살인예비·협박·망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협박, 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피해자 특정 X”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남성 A씨가 글을 올렸을 때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 전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메이저사이트.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메이저사이트.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메이저사이트. A씨는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이용자들과 말싸움을 하다 격분메이저사이트. 쇼핑몰에서 칼날 길이 21cm에 달하는 흉기를 구매한

2025-01-07 12:00

메이저사이트, 경찰에 ‘尹체포’ 일임…수사권은 유지

영장 만료일 경찰에 일방 공문 법원에 체포영장 기간 연장 요청 검찰에 ‘尹 수사’ 재이첩도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메이저사이트. 윤 대통령 체포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특검 출범을 촉구하는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공수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메이저사이트”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경호처 협조촉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보다 경찰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메이저사이트”고 설명메이저사이트.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메이저사이트.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2025-01-06 11:21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메이저사이트 “한계 인정, 송구”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수사권 이첩에 대해선 “공수처가 조사” 선 그어 尹측 “무슨 공사 하청 주냐” 반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메이저사이트. 공수처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메이저사이트. 이 차장은 “어젯(5일)밤 9시께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메이저사이트”며 “체포영장 시한은 6일까지지만 판사 허가를 받아 더 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기대메이저사이트”며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자제해서 집행했던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효율

2025-01-0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