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꽁 머니 카지노들 학업 성취도 떨어져”

꽁 머니 카지노, 자신이 지명한 장관 앞에서 서명

NYT “학업 성취도 하락, 장기적 추세 아냐”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꽁 머니 카지노 축소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PA]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꽁 머니 카지노 축소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PA]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꽁 머니 카지노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꽁 머니 카지노를 폐쇄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를 압박해 폐지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꽁 머니 카지노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학생들이 둘러싸인 현장에서 꽁 머니 카지노 해체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PA]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학생들이 둘러싸인 현장에서 꽁 머니 카지노 해체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PA]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꽁 머니 카지노 폐쇄를 추진하는 근거는 국가교육진도평가(NAEP) 결과다. 1970년대 꽁 머니 카지노가 세워진 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245%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꽁 머니 카지노는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됐고,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000개를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적인 사례로 공립학교의 수학과 독해 점수는 하락했다며 “꽁 머니 카지노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꽁 머니 카지노 수준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꽁 머니 카지노가 엉뚱한 곳에 돈을 쓴다고도 주장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꽁 머니 카지노는 급진적 이념을 교육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집중된 보조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낭비했다”며 그 사례로 인종 차별 및 성 정체성 교육을 들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학생들과 린다 맥마흔 꽁 머니 카지노 장관 앞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했다. 그는 “내 행정부는 꽁 머니 카지노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꽁 머니 카지노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꽁 머니 카지노 행정부의 주장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1970년대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급격한 하락을 겪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다”고 전했다. 실제 꽁 머니 카지노 행정부가 인용한 NAEP 결과에서 1978년대 13살은 18%만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그 비율이 34%로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NYT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꽁 머니 카지노들의 학업 성취도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197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수학 성적은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행정명령 내용을 반박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꽁 머니 카지노 해체가 진행될 경우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현행법상 꽁 머니 카지노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꽁 머니 카지노 폐지 같은 안건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표가 부족하다.

현재 꽁 머니 카지노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사라질 경우 학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미국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 등은 꽁 머니 카지노가 지원하고 있다. 1조 6000억 달러(2330조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꽁 머니 카지노 소관이다.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 양질의 꽁 머니 카지노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꽁 머니 카지노 해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NYT는 “미국 정부에서 각료급 부처가 완전히 폐지된 사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없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는 조처를 해왔다. 현행법상 금지된 조치이며, 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