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 VS 무악재슬롯 꽁 머니 맞소송

슬롯 꽁 머니 9월 이주 시작…철거 앞두고 보상 협의 갈등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 지난 9월 이주를 시작했으나 슬롯 꽁 머니 측과 종교부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홍제3구역 조합 제공]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 지난 9월 이주를 시작했으나 슬롯 꽁 머니 측과 종교부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홍제3구역 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서 불거진 조합과 슬롯 꽁 머니 간 종교부지 이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양측이 슬롯 꽁 머니 이전 문제를 놓고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주 막바지에 접어든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부지인 서대문구 홍제동 104-1(1255㎡)에 위치한 무악재슬롯 꽁 머니을 비워달라는 내용이다. 조합은 지난 6월 슬롯 꽁 머니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9월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 이주율 80%를 앞두고 있고 내년 4월 철거가 목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1년 전(2023년 6월 16일) 슬롯 꽁 머니 측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종교부지와 공원부지 맞교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며 “그러나 슬롯 꽁 머니 측은 변경 고시 후 수개월이 지나도 건축비·설계 등을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조합은 계속 기다리며 이주를 지연할 수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시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토지이용계획. 조합은 지난 2월 슬롯 꽁 머니 측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종교부지와 공원부지 맞교환 요구를 받아들여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고시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토지이용계획. 조합은 지난 2월 슬롯 꽁 머니 측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종교부지와 공원부지 맞교환 요구를 받아들여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 [서울시]

이 사업지는 슬롯 꽁 머니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인 서대문구 홍제동 104-41 일대 2만7281㎡에 자리잡고 있다. 14년 전인 2010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3층, 10개 동, 6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조합과 슬롯 꽁 머니 측은 수년 전부터 재건축 부지 내 종교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무악재 슬롯 꽁 머니 측은 재건축 추진 초기부터 슬롯 꽁 머니 존치를 요구해왔고 조합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척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합은 2012년 슬롯 꽁 머니 측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비(非)동의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시가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재판부는 2014년 원고 승소 판결하며 슬롯 꽁 머니 측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 지난 9월 이주를 시작했으나 슬롯 꽁 머니 측과 종교부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홍제3구역 조합 제공]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 지난 9월 이주를 시작했으나 슬롯 꽁 머니 측과 종교부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홍제3구역 조합 제공]

그럼에도 슬롯 꽁 머니 측이 강경하게 존치를 주장하면서 보상 협상은 10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작년 6월 관할교구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슬롯 꽁 머니을 부득이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기존 정비사업 계획상의 공원 부지를 종교 부지로 맞교환할 것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수용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건축비용 보상 협상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슬롯 꽁 머니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8월 조합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슬롯 꽁 머니 측은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경과되어 지난 8월7일부로 소멸시효가 완성,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보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의미다. 슬롯 꽁 머니 측이 조합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슬롯 꽁 머니 측은 지난해 6월 종교부지와 공원부지를 맞교환하면 보상협상을 하겠다고 공문 등을 통해 밝혔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경과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개발에 적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보상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슬롯 꽁 머니 측은 조합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소송으로 인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