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져

‘13%·43%’ 바탕 세부 논의 돌입

인터넷 바카라특위 운영-자동조정장치 관건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난한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인터넷 바카라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그간 국정협의회, 여야협의회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비로소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가 다음 주 본회의를 통해 모수개혁 성과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 바카라개혁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됐지만, 여야가 전날(14일) 국민인터넷 바카라 소득대체율 43%에 합의를 이루면서 18일 전체회의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사안의 시급성과 여야 합의를 고려할 때 국민인터넷 바카라 모수개혁은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빠르게 통과해 20일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연하게 결단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소위 일정은 정하는 중이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큰 틀에서 이미 인터넷 바카라가 됐고, 대략적 수치에 대해선 양당이 지속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는 돈인 국민인터넷 바카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서로 공감했으나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42%~43% 수준을, 민주당은 최대 44%를 내놨다. 그러다 민주당이 14일 ‘자동조정장치 없는’ 43%를 수용키로 하면서 극적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위에서 인터넷 바카라을 신속히 완료하고 특위가 만들어져 구조개혁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인터넷 바카라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붙였다. 구체적으로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 등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조건들은 정부 인터넷 바카라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니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모수개혁 합의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인터넷 바카라특위 구성 및 운영방식을 비롯해 구조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터라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다. 특위 운영방식은 만장일치로 할지 다수결로 할지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