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 무역상대국과 상호무료 슬롯 머신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의 일단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달 2일 상호무료 슬롯 머신 부과 계획과 관련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상호 동일 무료 슬롯 머신’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미국이 포괄적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면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이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무료 슬롯 머신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2012년 발효)했다. 트럼프 1기 집권기 미국은 한국에 ‘FTA 폐기’를 위협하며 통상관계 재정립을 요구했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벌인 끝에 2018년 FTA 개정(2019년 발효)으로 막아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으로부터 ‘FTA 개정’이나 ‘폐기 후 새 협정’ 요구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현재로선 미국의 우선적인 요구는 양국간 무역수지 균형을 명분으로 한 한국산 제품의 대폭적인 무료 슬롯 머신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무엇보다 오해부터 바로잡고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이미 FTA를 통해 상호 ‘무무료 슬롯 머신’에 접근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무료 슬롯 머신의 4배’라고 말했다.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무료 슬롯 머신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미국산 농산물 위생·검역, 디지털 통상 장벽,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제기했고,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협상에서 무료 슬롯 머신 뿐만 아니라 비무료 슬롯 머신장벽까지 모든 통상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정상외교의 공백이 우리로선 무엇보다 뼈아프지만 모든 대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미국을 설득하고, 상대 요구와 과거 협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 사안·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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