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8일간 ‘상반기 국제사설 바카라 집중단속’ 실시

외국인 사설 바카라조직 발생 시 사건 초부터 합동수사

마약사범 검거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마약사범 검거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국내에 체류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인들의 조직적 사설 바카라를 척결하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마약 유통 등 외국인 사설 바카라조직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체류 사설 바카라의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성 사설 바카라(집단폭력·폭력집단 등) ▷민생 침해 경제사설 바카라 ▷마약류 사설 바카라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 분야로 설정,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외국인 사설 바카라가 지능화·광역화하는 문제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외국인 사설 바카라가 국가별·지역별로 조직화해 마약류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했고,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사설 바카라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체류 사설 바카라 현황 변동표 [경찰청 제공]
최근 5년간 체류 사설 바카라 현황 변동표 [경찰청 제공]

이 같은 국제사설 바카라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해시시 오일)을 제조하려 한 러시아인 등 마약사범 70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에서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이용해 명의도용 차량을 제작·판매한 뒤 마약까지 유통한 태국인 등 45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설 바카라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사설 바카라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 기간에 외국인 집단사설 바카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사설 바카라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사설 바카라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일정 사설 바카라(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설 바카라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에 대한 우려 없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외국인 관련 사설 바카라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사설 바카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설 바카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사설 바카라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