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유럽엔 있고 미국엔 없어

트럼프 “사설 바카라세, 관세보다 더 징벌적”

美, 사설 바카라세 대신 판매세 부과

도널드 사설 바카라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도널드 사설 바카라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설 바카라세(VAT·이하 부가세)를 콕 집어 상호관세 책정 주요 요소라고 밝히면서 관세전쟁 확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 바카라세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검토 요인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사설 바카라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특히 각국에서 “사설 바카라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설 바카라세는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매겨지나

사설 바카라세는 한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다.

유럽 등에서 TV를 구입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 구매 시점에 한 번만 징수하는 반면 부가세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면서 사설 바카라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된다.

만약 미국에 사는 소비자가 100달러에 자전거를 산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는 자전거를 구매할 때 판매세 전액을 한번만 낸다. 하지만 독일에서 100유로의 자전거를 산다고 가정하면 부가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부과된다. 독일의 자전거 제조업체가 강철과 알루미늄을 50달러에 사서 자전거를 만든 다음 자전거 가게에 80유로에 판매하면 제조업체가 창출한 사설 바카라 30유로에 대한 부가세를 자전거 제조업체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가게가 100유로에 자전거를 판매하면 자전거 가게가 자전거 제조업체에 자전거를 산 가격(80유로)과 판매가격(100유로)의 차이인 20유로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낸다.

사설 바카라세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 각국은 자체적으로 사설 바카라세를 설정하고 징수한다. 스위스의 사설 바카라세율은 8.1%, 헝가리는 27%로 차이가 있다. 독일의 사설 바카라세율은 19%다. 다만 유럽 국가는 종종 음식, 관광 관련 품목에 더 낮은 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한다.

사설 바카라세, 관세랑 뭐가 다른가

사설 바카라세와 관세는 차이가 있다. 사설 바카라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산 자동차와 동일한 사설 바카라세가 부과된다. 반면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므로 현지 생산자에게 유리하다.

유럽의 평균 사설 바카라세율은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 6.6%보다 훨씬 높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 수출품은 사설 바카라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수출품은 본국에서 사설 바카라세를 환급받고 미국 판매세만 납부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사설 바카라세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클라이드 후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이 때문에 수년 동안 (미국 정부에) 큰 자극이 돼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설 바카라세를 관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독일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트럼프는 더 이상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설 바카라세의 세율과 적용 방식으로 인해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설 바카라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일자리를 잃고 있는 주요 이유”라며 “대단히 불공정한 처우로, 트럼프는 우리가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사설 바카라세가 불공평하지 않다고 본다.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사설 바카라세 환급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함으로써 비슷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숀 브레이 택스파운데이션 글로벌 프로젝트 부사장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미국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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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