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슬롯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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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슬롯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슬롯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5000만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민 총의의 집합체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국민의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가 심판하는 것이 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국민’이 일부 보수 세력만 칭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헌재가 절차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과연 헌재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하기 전부터 ‘계엄은 내란이다’로 시작해 내란 몰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앞서 탄핵 소추된 사례를 보면 김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63일만에 선고가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슬롯 25일 변론이 종결되며, 보통 변론 종결 2주 후에 선고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90일만에 선고가 나는 셈이 된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선 “이게 몇년째인가”라며 “선거법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진도가 안 나간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온라인 슬롯길 바라고 있고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