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 정권)라고 지칭했다. 주일미국대사 지명자는 일본에 미군 주둔 비용(방위비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중의 미국발(發) 압박이 우리의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 패싱’의 우려를 한층 키우고, 주한미군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을 지렛대로 한 통상·안보 압력은 가중시키는 발언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확실히 그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ould)”이라며 답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도 자신이 김 위원장을 만난 덕이라고 했다. 북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를 인정하지 않는 역대 미 정부와 국제사회 관례 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보다 올림픽이 먼저 열린 사실이나 당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까지 완전히 무시한 특유의 허세 섞인 발언이지만 그 뜻은 오해 여지 없이 명확하다. 앞으로 북미간 ‘직거래’와 ‘톱다운’(하향)식 정상외교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인상 압박은 먼저 일본을 겨냥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미국대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일본이 연간 14억달러 정도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꾸준히 지원해왔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그 비용이 “훨씬 비싸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2027년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2026~2030년) 유효한 제12차 SMA를 맺었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른 사안처럼 전임 정부 정책을 뒤엎고 새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글라스 지명자가 “현재 사실상 혼란 상태인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로선 매우 뼈아프다. 정부는 더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동아시아의 어떠한 정세 변화도 허용해선 안된다. 트럼프 정부에 우리의 원칙을 설득하고, 통상·안보의 실익을 챙기는 강하고 유능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내정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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