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사라져 갭투자 가능

잠실엘스 시세보다 8억~9억↓ 카지노 꽁 머니

증여 의심 ‘가족 간 카지노 꽁 머니’ 잇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단지 김희량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단지 김희량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80대 남성 A씨는 토지카지노 꽁 머니허가구역 해제가 발표되자 40대 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간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는 어려워 친족간 카지노 꽁 머니로 시세보다 싸게 넘기고 싶었는데,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팔 수 없었다. 토지카지노 꽁 머니허가구역 내에선 매수와 동시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에게 최대한 얼마나 싸게 팔 수 있을지 세무사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분주하다. 그는 “아들이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규제 완화로 가능해졌으니 집값이 더 오르기 전인 지금이 적기”라고 전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카지노 꽁 머니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증여성 가족간 카지노 꽁 머니로 의심되는 직카지노 꽁 머니가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여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워낙 높다보니, 오히려 낮은 값에 매매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직카지노 꽁 머니는 주로 집값 하락기에 증여성 저가 양수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간 이뤄지곤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카지노 꽁 머니된 실카지노 꽁 머니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카지노 꽁 머니로 간주한다.

규제 해제로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예측하는 집주인들이 지금이라도 상승한 호가 이전의 가격에 전세를 끼고 가족 간 카지노 꽁 머니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성인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싸게 팔아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지 물어오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카지노 꽁 머니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59㎡는 구역해제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13일 15억원에 직카지노 꽁 머니됐다. 지난 1월 22억3000만원에 카지노 꽁 머니됐고, 해당 카지노 꽁 머니일보다 뒤에 계약서를 쓴 18일에는 23억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8억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 전용 84㎡ 역시 토허제 해제 이틀 뒤인 14일 21억1000만원에 직카지노 꽁 머니됐다. 이 집은 26일 30억원에 신고가 카지노 꽁 머니된 것을 감안하면, 9억원 가까이 싸다. 두 집은 층수도 각각 16층과 14층으로 비슷하다.

강남구 삼성동 대장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에서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직카지노 꽁 머니 사례는 목격된다. 지난달 전용 94㎡가 39억원에 직카지노 꽁 머니됐는데 이는 지난 1월 카지노 꽁 머니된 42억9300만원보다 약 4억원 낮은 값이다.

토허제 해제가 발표(2월12일)된 지 한 달이고, 실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서 작성 뒤 30일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처럼 증여성 거래가 의심되는 ‘시세보다 낮은 카지노 꽁 머니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최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가격 내림폭이 과도하게 큰 거래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특수 관계에서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동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구역 해제 후 전반적으로 2~3억원 높은 가격에 카지노 꽁 머니가 형성되고 호가는 3~4억원 오른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과거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카지노 꽁 머니가 됐다면 정상카지노 꽁 머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부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이전, 공시지가 발표 전인 이맘때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간 카지노 꽁 머니가 많은 시기였다”면서 “특히 토허제가 잠삼대청에서 풀리자 미래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이곳 아파트들을 자녀들에 대물림하고자 하는 노부모들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집값 추가 인상을 예측하지만 증여공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가족 간 카지노 꽁 머니라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 증여로 의심받아 세금을 되레 더 내거나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