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 있어

입점주 “패션·잡화쪽 일부 1월분 슬롯 머신 규칙 안 돼”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슬롯 머신 규칙·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광일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슬롯 머신 규칙 공동 대표가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8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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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슬롯 머신 규칙 점포에 입점해 영업하는 일부 점주들이 슬롯 머신 규칙 결제 단말기(POS) 대신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대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점주의 자구적 조치지만 슬롯 머신 규칙 측과 입점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모 슬롯 머신 규칙입점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슬롯 머신 규칙·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점주들 사이에서 슬롯 머신 규칙의 정산 지연에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포스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슬롯 머신 규칙 입점 형태는 매출과 연동해 수수료를 정하는 ‘임대을’과 정액 수수료를 적용받는 ‘임대갑’으로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슬롯 머신 규칙에서 제공받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임대을은 물품·서비스 판대대금을 우선 슬롯 머신 규칙 본사에 보낸 뒤 임차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30일에 정산받는 방식이다. 슬롯 머신 규칙의 8000여개 입점업체 대다수는 임대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강 부회장의 발언대로 입점주들이 슬롯 머신 규칙 단말기 대신 개인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확한 수수료 정산이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입점업체와 슬롯 머신 규칙 간 또 다른 법적 분쟁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18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마트노조 슬롯 머신 규칙지부 조합원들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슬롯 머신 규칙 정상화를 촉구하며 투쟁선언문 낭독 및 국민대회 개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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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규칙 측도 일부 점주의 이러한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계약 사항 위반임은 물론 정산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슬롯 머신 규칙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바꾸지 않고 정산 방식만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며 “보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정확한 매출 정산이 필요하므로 당사 포스기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슬롯 머신 규칙가 입점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산대금과 관련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슬롯 머신 규칙 측은 입주업체의 지난 1월 판매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패션·잡화 쪽 일부 업체는 아직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슬롯 머신 규칙는 일부 입점주들에게 오는 28일부터 2월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점주들 사이에서 정산이 차례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 부회장은 이와 관련 “1월분 같은 일이 다시 생길까 불안하다”며 “일단 1월 매출분을 빨리 슬롯 머신 규칙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