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언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슬롯 꽁 머니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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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슬롯 꽁 머니심판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으로 참여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과 각 절차상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묻자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날짜도 다 예측하고 했는데 사실상 다 틀렸지 않나.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 변호사 슬롯 꽁 머니을 한 법조인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사실 길어지고 있지 않나. 마지막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라며 “그걸 기준으로 서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넘어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론이 뭐 슬롯 꽁 머니이 될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에 비해서 시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극렬해지고 아무래도 국론도 더 많이 분열되고 하니까 슬롯 꽁 머니을 내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승복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통합의 문제 이런 걸 (헌재가) 좀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도 결론이지만 각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탄핵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느냐, 이런 논점들을 많이 제기했다”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슬롯 꽁 머니을 써주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슬롯 꽁 머니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혼란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지금의 여론 지형, 아니면 과정을 봤을 때 만장일치가 가능할까 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김 의원은 헌재에 대해 “국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슬롯 꽁 머니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법리적인 것이 더 우선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구성이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수적인 분 몇 분, 진보적인 분 몇 분, 중도 이렇게 분석들을 흔히 하지 않나”라며 “저는 그것도 동의는 하지 않는다”고 슬롯 꽁 머니.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슬롯 꽁 머니하셨고 법관의 기본적인 법적인 양심이 있는 분들이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문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