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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적 참사 수습, 헌정질서 복원에 한치의 당리당략 없어야

사상 초유의 국정 비상 상황 속에서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세상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있을 희생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절통함을 가눌 길 없다. 모든 국민의 마음이 같을 것이다. 한밤 중에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에 온 사회가 공포와 충격에 빠졌던 것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최악의 국정 위기 속에 찾아온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다. 함께 애도하고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일, 비정상적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일 모두 한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 국토부를 중심으

2024.12.30 11:23

2024년 겨울 여의도, ‘군복 입은 밤’과 ‘빛을 든 민주주의’가 교차했다

#1. ‘군복입은 밤’을 넘어=지난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 내렸다. 안내방송으로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공지를 들은 터였다. 다른 노선을 탔다가 동작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했는데, 이미 통로 계단 플랫폼이 사람들로 가득찼고, 내딛는 발걸음이 무척 더뎌졌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다. 주로 오버사이즈 숏패딩에 와이드팬츠차림인 젊은이들은 나들이를 가는지, 시위를 가는지 구별이 안 갔고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다른 이들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마흔살 넘어 보이는 이들끼리는 눈이라도 마주치면 알듯 말듯 ‘공모자’의 은근한 미소를 교환했다. 낯 모르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 같지 않느냐”며 말을 걸고는 답을 듣지도 않고 흐뭇해했다. 전철역을 나오니 국회의사당까지 이미 긴 행렬이다. 깃발과 손팻말, 커다른 구호와 음악소리. 기시감이 들었다. 2016년 12월의 광화문. 그러나 국회의사당 앞 집회 본진에 가까울수록 낯선 풍경이 기시감을 덮었다. 과연 젊은이들로 북적였

2024.12.30 11:19

[김광진의 남산공방] 트럼프 2기 시대의 韓美 방위비 분담

2025년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에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슈가 따라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방위비 분담금이 100억 달러는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미 협정에 의해 2026년 이후 지불될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 새해에 우리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동안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역사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까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협상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 한가지가 있었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는 국가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맹국도 많고 분담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협상 결과가 의회 승인 대상도 아니며 고위층의 주요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2024.12.27 11:44

[사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다시 발작 일으킨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상을 찾아가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경제가 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 치웠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1500원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암울한 의견도 나온다. 정치 불안과 고환율 탓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행 12월 기업경기 조사(11∼18일) 결과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 낮은 87.0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9월(83.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동향을 예의주시해온 외신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정치 상황이 경제를 더 큰

2024.12.27 11:44

[사설] 출생아 9년만의 반등, 상승 모멘텀 살려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해 2만1398명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다. 출생아수는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고하저’현상을 보이는데 이례적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지표는 전반적으로 고무적이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9999명으로 1년 전(19만6193명)에 비해 1.9% 늘어났다. 9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출생아수가 9월(10.1%)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어났다. 합계출산율도 3분기(7~9월)기준 0.76명으로 1년 전(0.71명)보다 0.05명 늘어났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

2024.12.27 11:44

Understanding Trump Trade War 2.0[Shang-Jin Wei-HIC]

U.S.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has been unequivocal about his plan to launch Trade War 2.0 against t올림푸스 슬롯사이트 world.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has already announced that, on Day 1 of his new administration,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will impose 25% tariffs on imports from Mexico and Canada (even though t올림푸스 슬롯사이트y were supposed to be close to zero under t올림푸스 슬롯사이트 USMCA trade agreement signed under t올림푸스 슬롯사이트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additional 10%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on top of about 21% already in place). Note that t올림푸스 슬롯사이트se are unlikely t올림푸스 슬롯사이트 only n

2024.12.27 13:25

원화값 폭락 진짜 이유…‘밸류 업’ 더딘 ㈜대한민국에 ‘밸리 업’ 경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은 국가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펀더멘털 반영 원화 낙폭 다른 통화대비 더 깊고 증시 부진도 주요국 중 가장 심각 원화 값이 폭락하고 있다. 환율은 해당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평가다. ㈜대한민국의 가치 추락이다.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유독 낙폭이 크다. 달러 강세 탓만 하기 어렵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1996년 12월 선진국 모임이라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이후 1년도 채 안돼 외환위기를 맞이한다. 당시 여러 전조(前兆)에도 ‘펀더멘털은 괜찮다’며 위기 가능성을 간과했다. 1997년 외환위기도 달러 부족으로 발생했지만 근본 원인은 우리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대외경쟁력 붕괴에 기인했었다. 최근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기술 혁명에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못해서다. 자본시장의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증시와 기업 지배구조의 비교 열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내국 자본마저 해외투자를 더 선호할

2024.12.27 00:57

[사설] 첨단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절반 “규제 과도”, 이래서 경쟁할 수 있겠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첨단올림푸스 슬롯사이트 443곳 중 53.7%가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58.2%), 바이오(56.4%), 반도체(54.9%)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들은 규제 체감 정도가 더 높았다. 응답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72.9%는 규제를 이행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고작 2.7%였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규제에 대응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들은 규제 이행의 어려움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32.8%)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등을 들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인증·검사 관련 ‘기술규제’(29.6%)를 개선해야 할 최우선으로 꼽은 점은 지나치기 어렵다. R&D와 같은 중요 분야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으면 애초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인증·검사 관련 ‘기술규제’도 마찬가지다. 한

2024.12.26 11:05

[사설] 한은 금리인하 예고, ‘적극 재정’ 더해 경기회복 불 지펴야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행이 25일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시장에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경제가 계엄·탄핵사태 등으로 불안하고, 트럼프의 고관세 위협 등 통상환경 변화로 내년 1%대 저성장 진입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한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1월 16일에 금리인하를 택한다면, 올해 10월과 11월에 이어 3연속 인하다. 금리를 연속으로 3회 이상 낮춘 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2월까지 6회)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계엄·탄핵정국이 실물경제에 가져올 충격파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

2024.12.26 11:05

[헤럴드광장] 일괄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비현실적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고령화 시계도 빨라져,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 고령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올해 본격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노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관련 논의는 표류 중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괄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앞서진 않을까 걱정이다. 빠르게 늘어가는 고령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존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강화하기보다는 더 많은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정 정년연장은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다수가 피해를 보는 좋지 않은 정책이다. 우선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킨다. 지난해 고용보험 피

2024.12.2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