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메이저 바카라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열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메이저 바카라도 정비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특별정비게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도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이저 바카라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구는 이 자리에서 ‘메이저 바카라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메이저 바카라정비지원기구의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로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특별법 시행(4월, 법제연구원 등), 기본방침안 마련(8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교통연구원), 디지털트윈기반 메이저 바카라정비플랫폼 구축(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있었다.
기구는 올해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메이저 바카라로 정비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메이저 바카라 14곳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올해에는 9곳이 신규로 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기구는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3월) 및 모펀드 조성(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메이저 바카라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3월, 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메이저 바카라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메이저 바카라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메이저 바카라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