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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슬롯 꽁 머니여간 방치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슬롯 꽁 머니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슬롯 꽁 머니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슬롯 꽁 머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들 모르게 출산했으나,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슬롯 꽁 머니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2021년 9월 슬롯 꽁 머니을 놓고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2023년 10월 3일 슬롯 꽁 머니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슬롯 꽁 머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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