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최재훈 슬롯사이트사이트 탄핵 심판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후 변론 종결

수사·언론 담당 수차례 울먹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슬롯사이트사이트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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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뒤 ‘거짓말’을 슬롯사이트사이트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수사팀을 지휘하고 언론 브리핑을 맡았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최후 변론 중 여러차례 울컥하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4시께부터 6시 25분께까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종결슬롯사이트사이트. 지난해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지 82일 만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조 차장슬롯사이트사이트, 최 부장슬롯사이트사이트의 탄핵 소추 사유는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 후 허위사실 유포’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불기소 처분 이후 언론브리핑, 다음날인 18일 국정감사에서 이 슬롯사이트사이트장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2020년 4월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슬롯사이트사이트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슬롯사이트사이트. 검찰은 4년 6개월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회 측은 부실 수사를 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을 의결슬롯사이트사이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슬롯사이트사이트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슬롯사이트사이트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허위사실 유포 의혹은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언론 브리핑에서 불거졌다. 최부장검사는 당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는 “2020년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슬롯사이트사이트.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답슬롯사이트사이트.

이후 코바나콘텐츠 슬롯사이트사이트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도이치모터스 슬롯사이트사이트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2개 슬롯사이트사이트이 동시에 진행되며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설명한 것이 ‘오독’됐다는 취지다.

당시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조 차장검사는 이날 변론에서 “형식적으로는 코바나 사건이지만 범죄 사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도 도이치 모터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명슬롯사이트사이트. 조 차장검사에 따르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13년 주가조작 혐의로 경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았고, 내사 무마를 청탁하며 김 여사에게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을 지불슬롯사이트사이트. 조 차장검사는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다. 죄명만 따질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봐야한다”고 슬롯사이트사이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슬롯사이트사이트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슬롯사이트사이트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3인 검사는 모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탄핵 심판이 각하·기각돼야 한다고 슬롯사이트사이트.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검사를 탄핵 소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탄핵 소추의 목표가 헌법·법률 수호가 아닌 ‘직무 정지’를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도 슬롯사이트사이트.

최 부장검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라고 해서 탄핵 소추로 검사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는 20년 공직생활 동안 상상도 하지 못슬롯사이트사이트”며 “징계 절차라면 변론의 기회라도 있을텐데, 변론기회도 박탈해 사실상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비상식적”이라고 말슬롯사이트사이트. 최 부장검사는 ‘사실상 정직 처분’이라는 말을 하면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슬롯사이트사이트. 이어 “반부패2부장으로 부임한 2023년 9월, 도이치 사건은 이미 장기미제 사건이었고 1년 동안 충실히 수사해 처분했을 뿐이었다. 직무가 정지된 지금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한다”며 다시 울컥슬롯사이트사이트.

청구인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슬롯사이트사이트. 노 변호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은 안 된다는 취지다.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를 속인 위법 행위”라고 슬롯사이트사이트.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할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모든 것이 검사의 재량 사항일 뿐이라고 한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형사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좀먹게 한다”고 비판슬롯사이트사이트.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