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것 자체가 슬롯사이트 볼트 사유를 자인”

“시작점인 ‘비상계엄 선포 배경’부터 설득력 없어”

“헌재의 사실관계 규명 충분치 못했다” 지적도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슬롯사이트 볼트 심판 11차 변론 모습[연합]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슬롯사이트 볼트 심판 11차 변론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슬롯사이트 볼트 심판 변론이 25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종결되면서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차례의 슬롯사이트 볼트심판을 주시한 전문가들은 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슬롯사이트 볼트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헌재의 변론절차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다수 슬롯사이트 볼트 인용 가능성 무게=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것 자체가 슬롯사이트 볼트 사유를 자인한 것이다. 계엄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것도 이제와서는 진정성이 없다며 슬롯사이트 볼트 인용·기각 여부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가장 확실한 슬롯사이트 볼트 소추 사유는 포고령 1호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가 들어간 것이며,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승복메시지는 담지 않고 비상계엄 원인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야당에 의석을 준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해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강조한 내용들은 대부분 파면결정을 모면하려는 ‘눈속임용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청년들을 자주 언급하는 점으로 볼 때 극우 지지자들의 슬롯사이트 볼트반대를 유도하려는 선동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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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을 애초에 할 수 없다”며 “계엄은 전시에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대통령이 그와 같은 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를 입증하느냐가 시작점인데 그 부분은 터치조차 못했다”며 “이후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가 있었다’, ‘군대를 어떤 의도로 투입했다’는 사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려면 최소한 시작점이 정당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거대양당의 폭거’와 ‘선거관리 부실’ 중 후자는 사실여부조차 불분명하며, 전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계엄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설령 야당의 폭거가 있어다한들 이를 극복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계엄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진다고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이 야당 탄압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슬롯사이트 볼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판례 생성 ▷향후 야당과 정치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붕괴 ▷집권자는 여소야대와 같은 국정위기 때는 비상대권(계엄)을 남용할 위험 ▷ 군부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를 초래할 위험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 복귀시 또다른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등을 들었다.

▶“헌재 사실관계 규명 충분하지 못했다”= 다만 헌재의 11차례에 걸친 변론절차에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슬롯사이트 볼트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주요인사 체포 지시’ 여부와 ‘표결중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이 두 가지가 국회 무력화, 이른바 국헌 문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두가 된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도 헌재에서 한번 직접 시도했어야 한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이 지시를 아예 무시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헌재의 처리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며 “이런 사항들에 대해 위법이 확인됐으면 인용 전망을 할텐데, 지금으로서는 명쾌하게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전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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