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메이저 바카라심판 기일 종료

3대 쟁점 두고 국회·메이저 바카라 측 11차례 기일간 치열하게 다퉈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메이저 바카라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메이저 바카라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총 11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메이저 바카라심판 기일이 오늘로써 끝난 가운데, 그간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주목된다. 3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 여부 등이다.

3대 쟁점 중 1가지라도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이 선고될 수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이 그간 어떻게 다퉜는지, 예상 선고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정리했다.

➀비상계엄 선포 정당했나…”실체적·절차적 흠결” vs “메이저 바카라 권한”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했느냐다. 메이저 바카라안을 소추한 국회 측은 “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절차 흠결도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변론기일인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상 윤 메이저 바카라의 독재’ 시도였다”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모두 비상계엄 하에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피청구인(윤 메이저 바카라)에게서 이들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국회 내부에 진입한 무장군인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현실적인 장면”이라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메이저 바카라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안보 위기, 연쇄 메이저 바카라 등으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고, 절차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메이저 바카라 측은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이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메이저 바카라에게 속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이저 바카라은 거대 여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그 누구도 다른 선택을 하도록 메이저 바카라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메이저 바카라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메이저 바카라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르다”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➁국회 활동 방해했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체포조 투입” vs “질서 유지, 메이저 바카라 공작”

두 번째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으로 나뉜다.

국회 측은 그간 변론기일에서 거듭 “윤 메이저 바카라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윤 메이저 바카라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툰 건 윤 메이저 바카라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윤 메이저 바카라 측에 크게 불리한데, 지금까지 경과를 볼 때 메이저 바카라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메이저 바카라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영관급 장교들도 ‘사령관들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병력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수사 기록은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윤 메이저 바카라 측은 “국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며 “의원이 아닌 요원(계엄군)을 빼내라는 지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 등이 야당 의원들과 모의해 허위 증언했으며 곽 전 사령관 등의 말이 계속 바뀌어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이 부분은 실제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가 뜨거운 감자였다.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2차례 메이저 바카라심판에 출석해 해당 메모를 공개하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단순 격려차원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것일뿐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은 내란과 메이저 바카라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윤 메이저 바카라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➂선관위 군 투입 정당했나…“선관위 독립성 침해” vs “부정선거 의혹 점검”

세 번째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메이저 바카라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해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메이저 바카라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선관위는 독립성을 내세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으며 감사원의 감사도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음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인 메이저 바카라뿐이었다”며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메이저 바카라의 정당한 권한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메이저 바카라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췄을 때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3월 중순께 선고…선고일 공개는 언제?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이 종료됨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은 그간의 메이저 바카라 심판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변론 기일 종료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볼 때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메이저 바카라의 경우 변론 종결 약 2주 뒤에 최종 선고가 나왔다.

선고일은 며칠을 앞두고 갑작스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메이저 바카라심판은 선고일 이틀을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발표됐다. 노 전 대통령 때도 선고 3일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