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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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이어 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하자 법원이 더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의 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으로 약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을 3월 21일·24일·28일·31일, 4월 7일·14일 등 총 6차례로 예정했지만 이날까지 총 5회 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했다.

재판부는 “2021년 말부터 재판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해 2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은 구인 영장 발부, 감치 등 강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나머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인 영장에 대해 “증인의 신분은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 동의를 받아 6차례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 국회 안건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 매 증인 신문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감치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증인에 대해 별도 감치 심문기일을 열고 결과에 따라 감치를 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감치 역시 신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결정에도 이의를 신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부과한 2차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 중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