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 몫 헌재 재판관 기습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법에는 없지만 다수설…“한 총리가 말바꿨다” 지적도

국회 동의 없을 경우 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이 임명강행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구분되는 행위로, 대통령 몫의 헌법후보자를 대행이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한 것을 두고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임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할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은 위헌적”=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은 적극적인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밖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하는 행위는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하는가를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행위”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에 있다.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의 불비’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면서도 “대행의 권한행사는 신중해야 하며, 예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하지 않은 것만 봐도 헌법적 관행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기존에 얘기했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상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역시 성명을 내고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이며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한대행의 재판관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완규·함상훈 임명 기약없어…강행은 가능= 한 권한대행의 ‘월권’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이 불거지면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파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마은혁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과 마용주 대법관도 국회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후보자’ 신세로 대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내렸지만,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임명했다. 다만 차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직전 임명할 경우 변론갱신 여부와 선고시기를 두고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 직후 임명한 것이 오히려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현재 권한대행)은 10일 이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실제 윤 전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은 정부 초기인 2022년 6~7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했다. 2022년 5월 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뒤 국회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또한 2008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임명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형사 1과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감찰·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등장해 취소 소송을 이끌었다. 윤 전 대통령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인 최은순 씨의 변호도 맡았다.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모인 ‘삼청동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회동’ 멤버 중 1명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함 부장판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행정법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대법원 산하 조세연구회,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행정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연구회장에 취임한 뒤 행정법 분야 심화 연구를 위해 연구회를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행정법연구회로 확대하는 등 법관들의 재판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다.

함 부장판사를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의 실무 바이블인 ‘법원 실무제요’ 행정법 분야 편찬위원장을 맡아 집필할 정도로 법리에 밝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합리적인 법관”이라고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한편 마은혁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은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처음 출근하면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저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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