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의뢰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중 2019년 폭발 사고 발생…3명 사망, 1명 부상

형사사건에선 LG화학 측 모두 무죄 확정

민사사건에선 “생존자에게 1억 5000만원 배상하라”

대전에 위치한 LG화학기술연구소. [창조건축 홈페이지 캡처]
대전에 위치한 LG화학기술연구소. [창조건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19년 5월 13일 오후 2시 27분, 충북 제천시의 한 공장.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가 의뢰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참담했다. LG화학 소속 연구원 등 3명이 화상 쇼크로 숨을 거뒀고, 유일한 생존자인 외부 연구소장은 신체의 49%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LG화학은 해당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본사가 아닌 외부 업체의 공장을 빌려 진행했다. 자체 보유한 소규모 반응기가 아니라 외부 업체가 보유한 큰 규모의 반응기가 필요했다.

언론 보도와 무관하게 관련 민·형사 소송은 법원에서 조용히 진행됐다. LG화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그 결과 지난해 2월, LG화학 법인과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장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고 원인이 불분명해 과실(실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이기진 않았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외부 연구소장이 LG화학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LG화학 직원들의 관리·감독 하에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진행된 이상 LG화학 측에서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리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파일럿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진행 중 폭발…사고 원인 불분명

LG화학은 대전에 있는 석유화학연구소에서 화학물질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에서 소규모 단위의 실험을 진행하며 안정성을 검증한 뒤 실험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식이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되면 중간 규모의 파일럿(시생산) 실험을 진행한다.

폭발 사고는 파일럿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단계에서 발생했다. LG화학은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국산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해당 연구팀은 외부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연구소가 보유한 500L 규모의 반응기와 반응기 조작 담당직원 A씨의 참여를 제공받기로 했다. 500L는 일반적인 업소용 냉장고 크기다.

외부 연구소장 A씨는 LG화학 연구원들과 함께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11시께 시작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같은 날 오후 2시 27분, 대규모 폭발 사고로 끝이 났다. 생존자 A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 LG화학 연구원들은 A씨에게 작업계획서와 달리 특정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촉매로 투입해달라 했다고 한다. A씨는 의문을 표했지만 LG화학 측에선 “안전성 확인을 했으니 투입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촉매를 투입한 지 불과 30분 만에 반응기 내부 온도가 432℃ 이상으로 급상승하며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주요 증인이 셋이나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아있는 흔적도 별로 없었다. LG화학 측이 촉매를 추가 투입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인지, A씨가 반응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원인이 개입된 것인지 등인지 알 수 없었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사고의 사고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법원 판결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사고의 사고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법원 판결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검찰, LG화학 형사재판 넘겼지만…무죄 확정

검찰은 LG화학 법인과 석유화학연구소 연구소장(직위:부사장)을 형사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LG화학 측에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어겼고, 이러한 과실(실수)로 근로자가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적용됐겠지만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현행법상 사고 당시 없었던 법을 적용할 순 없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LG화학 측이 촉매 추가 투입으로 인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가능성의 위험성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업장에서 각 연구팀장에게 안전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LG화학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진술만으론 검찰 주장대로 촉매가 반응기에 일시에 투입됐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1심 법원은 “LG화학 측은 파일럿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전 사전에 촉매의 투입량과 투입시기, 방법 등을 결정했을텐데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당일 갑작스럽게 투입량을 변경했다는 (A씨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당시 A씨가 서 있던 자리와 각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반응기 내부 상황을 자세히 목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촉매 투입으로 인한 폭주반응으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사고가 일어났다는 검찰 측 주장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한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가 제시한 사고규명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반응기의 온도변화가 통상적인 폭주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 주장과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장 감식 결과, 반응기 작동 당시 내부의 질소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수소가 적절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기·스파크 등 예상치 못한 점화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법원도 “촉매를 일시에 투입한 결과 폭주반응으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사고가 발생한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연합]
대법원. [연합]

민사사건은 LG화학 패소…“살아남은 외부 연구소장에게 배상”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엄격한 인과관계가 요구되지만 민사사건에선 그 정도가 낮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외부 연구소장 A씨가 LG화학 측에 소송을 낸 결과,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최근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태 판사는 “LG화학 측에서 A씨에게 1억4696만2159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민사 법원도 형사 법원처럼 사고 원인 자체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A씨 회사 소유의 반응기를 임차한 LG화학 측 직원들의 관리 및 감독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LG화학 측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사 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1억 9000여만원으로 정했다. 향후 치료비 4000여만원, 만약 사고가 없어서 정년까지 일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억 5000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단, LG화학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 본인도 연구소장으로서 해당 반응기의 임대 및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에 관여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여만원을 정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법원은 손해의 50%인 9696만2159원에 위자료 5000여만원을 합해 최종적으로 1억4696만2159원을 LG화학 측 책임으로 인정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초 LG화학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하지만 원고인 A씨가 2심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