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아버지 사망 뒤 보상금 신청했지만

둘째라는 이유로 거절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나섰다

헌재 “나이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 상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나이가 적은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슬롯사이트 업카지노.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로 했을 때 혼란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 조항은 개정 시한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첫째 자녀를 보상금의 선순위 승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었다. A씨는 6·25 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훈당국은 A씨가 둘째라는 이유로 거절슬롯사이트 업카지노.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슬롯사이트 업카지노.

현행법상 보상금 지급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인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1명→주부양자→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대로 우선권을 갖게 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양자가 없으면 나이를 우선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건 A씨가 아니라 대법원이었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달 15일 직접 헌재에 제청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대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요구대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직접 나선 건 12년 만이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슬롯사이트 업카지노.

이어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재정 한계로 보상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도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자 우선 조항은 나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헌재는 과거 2021년에도 국가유공자법에서 ‘연장자 우대’ 원칙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당시 6.25 전쟁 전사자 수당을 첫째에게만 주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슬롯사이트 업카지노. 이번엔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 유공자의 보상금 역시 첫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셈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