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대학카지노사이트추천 파면은 위법…“미혼인데 가혹하다”

성희롱 대학카지노사이트추천 해임도 위법…“가혹하다”

카지노사이트추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받은 대학카지노사이트추천들의 파면·해임은 가혹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함 후보자가 선고했으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판결문 3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대학카지노사이트추천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카지노사이트추천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A카지노사이트추천가 파면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하고,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여학생이 직접 대학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여학생은 글에서 “당시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며 “카지노사이트추천란 존재가 크고 무서워 2년간 혼자 끙끙 앓았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A카지노사이트추천는 “게시글의 가해자는 본인이 맞다”며 “게시글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특별감사 조사에서도 “해당 여학생과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연 태도를 바꿔 “성폭력은 아니었다”며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징계위원회에선 A카지노사이트추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하며 “이번 사건은 제자를 이끌어줘야 할 카지노사이트추천에 의해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학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함 후보자는 A카지노사이트추천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함 후보자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A카지노사이트추천가 폭행·협박을 하진 않았음’을 전제로 했다”며 “처분서에 성추행과 관련된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됐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함 후보자도 “A카지노사이트추천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대로 징계사유 행위(성적 행위)를 했음은 인정된다”며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해당 비위가 A카지노사이트추천를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함 후보자는 “당시 A카지노사이트추천는 미혼이었다”며 “여학생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대학카지노사이트추천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했지만 해임 취소=성비위 의혹을 받은 대학카지노사이트추천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함 후보자는 2019년 7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카지노사이트추천의 해임도 취소했다.

B카지노사이트추천가 해임당한 이유는 강의 중 한 여학생을 교단으로 불러 성희롱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B카지노사이트추천는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3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들 본인과 여학생의 차이가 무엇이냐”,“여자가 남자보다 더 꾸미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B카지노사이트추천는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평가하도록 옆으로 돌려 세웠다. 급기야 한 남학생이 “배가 나왔습니다”라고 하자, B카지노사이트추천는 “여자가 아랫배가 나오면 임신을 못 한다”라고 성희롱했다.

징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학생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에게 “수치스럽고 창피했다”며 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B카지노사이트추천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

함 후보자는 B카지노사이트추천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B카지노사이트추천의 손을 들어줬다. 함 후보자는 “B카지노사이트추천가 성희롱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B카지노사이트추천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게 된 것이므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B카지노사이트추천의 언동에 관해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B카지노사이트추천가 일부러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카지노사이트추천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도 당시 B카지노사이트추천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교대 ‘남자 대변식’도 “성희롱 아냐…징계 취소”=함 후보자는 여대생 사진이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긴 사건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2월, 성희롱 의혹을 받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대한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취소했다. 이들이 ‘남자 대면식’을 열어 여학생들의 외모평가를 수록한 책자를 만든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졸업생들에게 신입생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며 “남자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2018년 신입생 소개자료’ 제작은 지시했어도 성희롱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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