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실시

리베이트 사범 682명·부패비리 사범 712명 檢송치

슬롯사이트 지니,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단속체제 정비 예정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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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9슬롯사이트 지니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617명을 단속하고 139슬롯사이트 지니을 송치했다. 피의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42명은 구속됐다.

슬롯사이트 지니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정보유출,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로서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 경찰은 ▷의료의약 ▷건설산업 ▷경제금융 ▷공공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국수본은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슬롯사이트 지니에게 의약품 납품 등을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의료의약). 대기업 직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700억원 상당의 불량 장비를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와 대기업 직원 등 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건설산업).

경찰은 ‘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권한남용 ▷정보유출 ▷재정 비리 ▷부정 알선·청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후 영업 정지된 카페 업주로부터 영업재개 청탁을 받고, 현금과 식사 등 총 7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 등 슬롯사이트 지니을 검거했다(금품수수). 주차위반으로 걸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소속 주차단속반원에게 단속자료를 삭제토록 한 구청장을 검거하기도 했다(권한남용).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상세 검거 현황 [경찰청 제공]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상세 검거 현황 [슬롯사이트 지니 제공]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을 단속하고 682명(16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을 단속해 712명(26명 구속)을 송치했다.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특히 상세한 단속 인원은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 597명(5명 구속) ▷건설산업 분야 292명(슬롯사이트 지니 구속)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7명 구속)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에서는 ▷금품수수 526명(15명 구속) ▷재정비리 445명(2명 구속) ▷권한 남용 401명(1명 구속) ▷불법 알선 청탁 120명(8명 구속)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슬롯사이트 지니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 시·도슬롯사이트 지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부패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 끝내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슬롯사이트 지니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 시·도슬롯사이트 지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슬롯사이트 지니 제공]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도 시·도슬롯사이트 지니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하고 수사 체제를 재정비한 뒤 정부의 하반기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특별단속 시기 등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