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품 슬롯사이트 RG 공급 확대안 발표

재무구조 개선 반영해 발급 늘려

‘중형정품 슬롯사이트 수주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중소형 정품 슬롯사이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관과 규모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품 슬롯사이트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정품 슬롯사이트가 선박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지급보증이다. 정품 슬롯사이트의 선박 수주 시 필수적인 요소로, RG 발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 대책은 제한적인 발급기관과 과거 재무실적에 편중된 심사 기준 탓에 중소형 정품 슬롯사이트가 RG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한미 조선협력 활성화 가능성 등으로 조선업의 호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적기 수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단독 RG 발급이 어려웠던 중소형 정품 슬롯사이트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잔여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총 6000억원의 한도 중 1755억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상태다.

그간 중소형정품 슬롯사이트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수출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기존 발급기관에는 재무 상황 개선을 반영해 RG 발급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래가치 기반’ RG 발급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계획,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정품 슬롯사이트 수주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다.

이런 정품 슬롯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금융기관에는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부처 감사 시 면책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품 슬롯사이트의 무리한 수주나 방만한 자금 운영을 막기 위해 수익성 기준 규정, 선수금 에스크로 방식 관리, 보증보험료 적정 산정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내달까지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기업별 정품 슬롯사이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수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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