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카폐 등 휴게음식점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구조 높이 재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카폐 등 휴게음식점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구조 높이 재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르면 오는 8월부터 카폐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에 한해 한글표시 스티커가 허용된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민생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1.7m 이하로 제한됐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구조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가 완화된다. 1.7m는 성인키에 비해 낮은 높이 기준으로 시설 활용시 애로 사항이 제기돼왔다. 특히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아 상하층부 1.7m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시공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칸막이 공간 구획시 상·하층 높이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만개소(2023년기준)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공간을 창고, 주방, 접객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임대료 부담완화와 매출증대 등이 기대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한글 스티커표시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안전과 관련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했다. 이로인해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해 국내 기준을 충족하였어도 활용 못하고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수출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을 기대된다. 2021~2023년 주요 40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수출업체 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한 결과, 손실액은 약 64억원에 달했다.

또 수도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이동이 비수도권으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도 삭제된다.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으로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된다.

한 대행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