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바카라 꽁 머니사 “최적의 구성 놓고 준비중”

바카라 꽁 머니·수령 거부에 헌재 “송달 간주” 검토

바카라 꽁 머니 ‘최우선 심리’ 공언에도 늦춰질 수도

윤석열 바카라 꽁 머니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바카라 꽁 머니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바카라 꽁 머니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이다.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와 헌법재판소의 서류들을 모두 ‘반송’시키고 은둔중인 윤 바카라 꽁 머니이 공조본의 출석요구를 받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초 오는 27일로 잡혀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복 출석요구’를 문제 삼던 윤 바카라 꽁 머니 측은, 돌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덜끝 났다고 했다.

▶공조본 2차 출석 요구… 출석 미지수=20일 공조본은 윤 바카라 꽁 머니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출석요구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바카라 꽁 머니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으로 보내졌다. 방식은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등이다. 윤 바카라 꽁 머니의 ‘입’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지난 19일 윤 바카라 꽁 머니의 수사기관 출석 계획에 대해 “변호인단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바카라 꽁 머니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15일 출석)를 거부하며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바카라 꽁 머니은 여전히 변호인단 선임절차를 진행중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바카라 꽁 머니 건강은 어떠냐’는 한 유튜버의 질문에 “건강하십니다”고 웃으며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여러가지 생각하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그는 “제 입장을 말씀 드리는 자리는 아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강수를 둔 윤 바카라 꽁 머니이 송사에 휘말린 것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다. 현직 바카라 꽁 머니은 ‘내란·외환’의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후 2주일이 넘도록 윤 바카라 꽁 머니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치 못하고 있다. 윤 바카라 꽁 머니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밝힌 바 있는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가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고,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현재까지 변호인단 합류 의사를 밝힌 인물 전부다.

바카라 꽁 머니 재판에다 수사기관들까지 잇따라 내란죄 수사에 달려들면서 법률 대응에 필요한 인원은 많은데 정작 ‘내가 맡겠다’고 나서는 법조인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엔 대형 로펌에 의뢰를 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대부분 로펌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성격이 ‘내란’으로 워낙 중한데다, 정권교체 가능성 등 정치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사건이기에 쉽게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측이 많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문제는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예정 변론기일 역시 늦춰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석 변호사는 회견에서 “변호인단 구성은 바카라 꽁 머니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바카라 꽁 머니의 수사·탄핵심판 대응 때를 고려하면 필요 최소 변호인단 수는 10명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전 바카라 꽁 머니의 경우 모두 18명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미 거론된 변호사들 외에 추가로 윤 바카라 꽁 머니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인은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 바카라 꽁 머니은 검찰의 첫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윤 바카라 꽁 머니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한 시점은 지난 11일, 소환 요구일은 지난 15일이다. 이후 윤 바카라 꽁 머니은 경찰과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선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수령치 않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공수처는 윤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한 신병확보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건은 윤 바카라 꽁 머니의 경호를 맡고 있는 바카라 꽁 머니실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다. 자칫 영장 집행측과 경호처가 충돌을 빚을 개연성도 열려있다.

▶헌재 ‘탄핵 서류’는 반송 또 반송=헌재가 윤 바카라 꽁 머니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은 또다시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 헌재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서류가 아직 송달중이라고 밝혔다. 송달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사건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법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재판 시작 시점을 서류 송달이 완료된 때로 보고 기산이 시작된다. 그런데 윤 바카라 꽁 머니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재판 일정들도 모두 미뤄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가 윤 바카라 꽁 머니에게 보낸 서류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와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경호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 측은 ‘사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취 거절해 서류가 다시 헌재로 되돌아 왔다. 현재까지 서류 전달 시도는 세차례 반복됐고 그 때마다 모두 거절 반송됐다. 헌재는 ‘공시송달’로 서류를 간접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윤 바카라 꽁 머니 측의 서류 수령 거부와 함께 변호인단 구성이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바카라 꽁 머니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바카라 꽁 머니에 적용된 ‘내란죄’는 사안이 과거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헌재 역시 여타 탄핵 사건에 비해 ‘최우선 심리’를 약속하면서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그러나 윤 바카라 꽁 머니 측의 변호인 선임 과정과 대응 문제로 인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