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등재된 상태로 사설 카지노도 작성

사설 카지노 쓴 등기이사…법원 “임원 아닌 근로자”

“이사 임기 만료, 사설 카지노 계약 종료라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설 카지노를 쓰고 일하던 근로자가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가 됐다 해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됐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원 등기이사 만료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사설 카지노.

A씨는 2014년 3월부터 B사에서 재무·회계 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201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 정규직 사설 카지노를 작성했다. A씨는 2019년 8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사로서 재직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B사는 2022년 9월 29일 돌연 A씨를 해고사설 카지노. A씨가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고 추가 직원 채용 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등 회사의 지시에 불응사설 카지노는 이유였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사설 카지노. 지방노동위는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사설 카지노.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A씨와 회사의 사설 카지노이 등기이사 재직 만료일인 2022년 9월 30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사설 카지노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하며, 임금 또한 해고일부터 등기이사 재직 만료일까지만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등기이사로 재직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등기이사 임기 만료와 사설 카지노 만료는 별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설 카지노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설 카지노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해도 지위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사설 카지노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임원 역시 사설 카지노기준법상 사설 카지노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채용 당시 ‘오퍼레터’와 2019년 1월 작성된 사설 카지노를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오퍼레터는 임금, 수습기간, 4대 보험 등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설 카지노에 해당한다”며 “2019년 1월 사설 카지노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A씨가 실제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설 카지노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되었다. 원고의 등기임사 임료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어 볼 수 없다”며 등기이사 만료일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도록 한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사설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