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에 공회전 거듭

이르면 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쟁점슬롯 사이트 변수

여야, 추가 본회의 개의 놓고 신경전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연내 처리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슬롯 사이트 권한대행 겸 원내슬롯 사이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슬롯 사이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슬롯 사이트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슬롯 사이트, 권 권한대행 겸 원내슬롯 사이트, 우 의장, 박 원내슬롯 사이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슬롯 사이트. 임세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슬롯 사이트들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입법 성과를 위해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면서다. 대·중소기업 상생 물꼬를 틀 슬롯 사이트을 비롯해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했던 슬롯 사이트들도 뒤늦게 다시 심사 궤도에 오른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슬롯 사이트 처리 가능성은 의사일정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내내 ‘정쟁의 늪’에 빠지면서 연말 민생까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슬롯 사이트을 상정했다. 앞서 법사위 슬롯 사이트심사1소위를 통과한 슬롯 사이트들과 더불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절차만 남은 슬롯 사이트들이다. 대표적인 민생슬롯 사이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 난립으로 불법 사채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 9월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었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갑을관계인 수탁·위탁기업 간 비밀유지계약에서 위탁기업 보호를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법사위 심사 절차를 완료한 슬롯 사이트들은 이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의 열쇠를 쥔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23일부터 이틀간 진행 중인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을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설 방침을 세웠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슬롯 사이트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범죄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차장 및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 기준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슬롯 사이트심사1소위를 통과한 쟁점슬롯 사이트도 갈등 요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슬롯 사이트의 국회 재의 절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추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27일과 30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과 3일 대정부질문을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진 데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의 및 대정부질문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작 국가 경쟁력과 직결됐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경제 슬롯 사이트들은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은 여야의 연내 처리 약속에도 심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26일 슬롯 사이트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에 들어가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기 어려워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역시 여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