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바카라사이트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 “내수 살린다”

올 상반기 재정 집행 바카라사이트 전년比 5조+α “상반기 70% 집행”

바카라사이트 전년比 5%이상 추가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

건설경기 부양...연내 ‘뉴:홈; 10만호 공급· 민간임대바카라사이트 13.8만호 착공

車 개소세·먹거리 할당관세↓…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 바카라사이트

미분양 단지[연합]
미분양 단지[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변경바카라사이트, 자동차 개소세 인하, 먹거리 할당관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전년대비 2조5000억원 많은 66조원으로 확대바카라사이트, 수출지원, 중소·중견기업 투자 뒷받침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12조원 많은 611조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5조원+알파(α)’로 확대바카라사이트,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8%) 달성을 목표로 걸었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1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당장 1월부터 최대 농축산물 40%, 수산물 50%를 할인하는 ‘농축수산물할인지원’과 월 76바카라사이트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103만→110만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월 7바카라사이트 한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설, 2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 등의 집행에 착수하고, 2월에도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30바카라사이트) 등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다수 마련했다. 우선 전년 상반기보다 5%이상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별도한도 100바카라사이트)을 추진한다. 또 ‘내수제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5→3.5%, 100바카라사이트 한도)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기차는 올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즉시 시행하고,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금을 6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경우 환급지원율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소득보강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관련 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을 추진한다.

얼어붙은 관광산업을 위한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바카라사이트)을 100만장 신규 배포해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여행가는 달’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 한시면제기간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출입국 편의도 높인다.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도 설 명절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 단지도 4월 본격 시행한다. 관광기금 융자도 5865억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고통받았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착공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뉴:홈 10만호를 공급바카라사이트,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 착공에 나선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바카라사이트, 지난해 기 발표한 서울 서리풀 2만호, 의왕 오전왕곡 1.4만호, 고양 대곡 0.94만호, 의정뷰 용현 0.7만호 등 5만호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또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바카라사이트,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규제·부담금·세제 등 민간의 각종 건설·거래 저해요인도 걷어낸다. 먼저 2024~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바카라사이트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올해 내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바카라사이트,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약기준을 건설형은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바카라사이트,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서민들을 힘들게 한 먹거리 부담완화를 위해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담은 ‘구조적 부담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가구당 1000바카라사이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장기가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교육과 관련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해 교육·돌봄부담을 완하키로 했다. 1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종책금융을 공급하고 근로자햇살론(1500만→2000바카라사이트), 햇살론15(1400만→2000바카라사이트) 등 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를 늘린다. 햇살론유스 융자규모를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려 비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 대상 저리융자를 확대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10→15%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