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에 상반기 예산 2000억…보조금 최대 75%

비수도권 외투에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 부여

대출금리 내리고 한도는 확대…우대 프로그램 신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유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는 최대 7년까지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비수도권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를 부여한다.

최근 계엄·탄핵 사태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국채 바카라 꽁 머니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외환거래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바카라 꽁 머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인센티브 강화해 자본·기술 유입 촉진=정부는 최근 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인한 외국인의 바카라 꽁 머니 이탈, 대외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유치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우선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해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5~20%포인트 상향하되,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린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센터(50→75%)와 글로벌기업지역본부(30→75%) 등은 최대 75%까지 지원에 나선다. 현금보조금 국비 분담 비율은 비수도권과 기회 발전 특구에 한해 60%에서 70%로, 7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상향한다.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5년+2년)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해당 지역을 기회 발전 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하고, 세제·재정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회 발전 특구의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소득·법인세(5년 100%+2년 50%) 및 개발부담금 100% 감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수준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촉진 펀드를 통해 신·증설 바카라 꽁 머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출입국·바카라 꽁 머니업종 제한 등 규제 완화책을 담은 ‘제2차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유치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 인프라 확충해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 늘린다=정부는 올해 11월 WGBI 편입을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채바카라 꽁 머니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자를 대신해 증권·외환거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국내·해외금융기관이 연계해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을 마련하고, 바카라 꽁 머니자가 보유한 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 완화,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6월 중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바카라 꽁 머니용 국채 5년물을 신규 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외환시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외국인 바카라 꽁 머니자들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 결제 시한을 1시간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RFI의 경상거래 환전을 허용하는 등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 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또 전자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해 야간 시간대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난달 발표했던 ‘외환수급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 지속…바카라 꽁 머니자 보호 강화=정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 측면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나 국회 처리가 불발됐던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성과 기업의 퇴출 유도와 바카라 꽁 머니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선기간 및 심의 단계 축소 등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 연기금·운용사 238곳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의 선결 조건인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 차이 해소, 공매도 잔고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바카라 꽁 머니풀 제도의 개편 방안은 2월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