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 3 만심리 최우선은 신속성 아닌 공정성”

“헌재, 10여 건 꽁 머니 카지노 3 만사건 처리않고 방치”

“바라는 건 공정하게 尹심판받는 것 하나”

“민주당, 이재명 유죄 확정 전 대선 목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꽁 머니 카지노 3 만 심리의 최우선 순위는 신속성이 아니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법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심판받는 것, 이것 하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행위, 관할 법원이 아닌 꽁 머니 카지노 3 만편향 판사에게 찾아가 체포영장을 받는 판사 쇼핑행위, 체포영장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헌재심판에서 법이 정한 심리 기일(180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 행위, 국수본과 민주당 의원이 내통하는 행위 등등등, 어디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법과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민주사회”라고 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 여론을 빙자한 여론심판을 자행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여론재판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서 사실상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를 뺀 것만 보더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는 권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탄핵소추단 변호인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 2차 준비기일에서 ‘권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단이 사실상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이미 올라와 있는 10여 건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들이 방치하지 않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국무위원들이 정상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정 마비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이렇게 느릿느릿한 헌재가 윤 대통령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일주일에 두 번씩 꽁 머니 카지노 3 만 심리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리고 그 기일 5일 중 3일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렸다. 또한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러니까 일각에서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윤 대통령에 대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심판을 끝내서 이재명을 살리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위기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입법독재 체제가 구축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당이 이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기망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소추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자 헌재 꽁 머니 카지노 3 만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렸다. 헌법위반과 형법위반을 분리해서 헌법 위반사항만을 본다고 추잡스러운 변명을 하지만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이재명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 대통령을 꽁 머니 카지노 3 만시키고 최대한 빨리 대통령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범죄를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며 “이재명당은 오직 이 목적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온 나라의 사법과 행정,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