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2025년 슬롯사이트 면담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2025년 슬롯사이트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2025년 슬롯사이트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2025년 슬롯사이트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2025년 슬롯사이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2025년 슬롯사이트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2025년 슬롯사이트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2025년 슬롯사이트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2025년 슬롯사이트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2025년 슬롯사이트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2025년 슬롯사이트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2025년 슬롯사이트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2025년 슬롯사이트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2025년 슬롯사이트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