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사이트 TR ETF 상품 손본다

“과세 형평에 따라 바카라 사이트금 유보 제한”

조각투자상품 투자 이익·주식 RP 거래 보상액 ‘바카라 사이트소득’으로 규정

기획재정부 [연합]
기획재정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부터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총수익형 ETF)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바카라 사이트 과세 형평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 상품은 허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주식형 TR ETF와 조각바카라 사이트상품에 대한 이익 분배 및 과세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주식형 TR ETF의 배당금 유보가 금지된다. 해외주식형 TR ETF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모든 수익을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통상 ETF 상품은 분배금에서 바카라 사이트 15.4%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되지만 TR ETF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바카라 사이트가 바로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매도 시점에 보유기간 관세가 적용돼 보유기간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TR ETF에서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의 분배유보를 금지하려는 이유로 조세 형평성이 거론했다. 기존 TR ETF에서는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 수익이 투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되면서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환매 시점으로 미뤄졌다.

즉, 투자자는 일반 ETF와 달리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 소득세를 지연 납부하거나, 소득세보다 낮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을 분배하도록 의무화해 발생 시점에서 바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허용된다.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바카라 사이트 과세된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되며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배금뿐만 아니라 양도(계좌간 이체, 명의 변경, 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도 바카라 사이트 간주된다. 다만, 각종 수수료와 보수는 공제 후 과세된다.

기재부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의 소득 성격도 명확히한다. 채권 RP 거래에서 발생한 보상액은 이자소득으로, 주식 RP 거래 보상액은 바카라 사이트 각각 분류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R ETF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나 지수 교체 과정에서 주식 자체의 교체는 허용된다”며 “이는 바카라 사이트 자산의 구성 변경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은 지수 교체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투자하지 않고 즉시 분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주식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 주식형 ETF에 한해서는 이자와 바카라 사이트도 지수 교체를 허용해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인바카라 사이트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만기 10년 이상 국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분리과세 혜택이 만기 5년 이상 국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2억 원 이하의 국채를 매입해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리츠의 바카라 사이트가능이익 계산 방식도 조정된다. 리츠와 유동화전문회사가 바카라 사이트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바카라 사이트할 경우, 바카라 사이트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존의 규정은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REITs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은 바카라 사이트가능이익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본시장상 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REITs와 유사한 구조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