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메이저사이트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메이저사이트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이저사이트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메이저사이트영장에 대해 2시간 동안 설명 했으나 법원은 빠르게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메이저사이트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메이저사이트되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메이저사이트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메이저사이트적부심은 수사기관의 메이저사이트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메이저사이트적부심 신청이 들어올 경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메이저사이트적부심사를 시작했고 오후 7시 4분께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석동현·배진한 변호사가 참석해 메이저사이트영장 청구·발부 부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