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운영 ‘메이저 바카라’ 살펴보니

국토부, 공정위, 인천공항서 활동해온

공정거래·소비자·메이저 바카라·회계 전문가들

9명으로 구성…여정성 위원 좌장 격

대한메이저 바카라과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 마일리지 카드. [헤럴드DB]
대한메이저 바카라과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 마일리지 카드.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9819억1460만5000원.(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의 지난해 3분기 이연수익금 기준)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 마일리지의 행방을 결정할 이행감독위원회가 지난 6일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대한메이저 바카라이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과의 통합을 위해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받은 ‘독과점 해소’ 조건을 실제 시행할 자정작용을 관리·감독하게 될 기구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마일리지 통합 문제도 이행감독위에서 다뤄지게 되죠. 메이저 바카라마일리지는 보유자가 수천만명에 달할 정도로 일반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맥이 닿아 있는 이슈인만큼 이행감독위의 향후 행보를 놓고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즈360 코너에서는 메이저 바카라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행감독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공정거래(2명), 소비자보호분야(2명), 메이저 바카라분야(4명), 회계분야(1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메이저 바카라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도 방문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료에서 “기존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메이저 바카라는 다른 정부기관이 꾸린 위원회처럼 학계를 중심으로 역량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포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강수진 고려대 법전원 교수(변호사) ▷황태희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송기한 서울과기대 건설공학과 교수 ▷이창재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 ▷최민아 인천국제공메이저 바카라사 인재개발원수석전임교수 ▷이수미 한국회계학회 부회장(회계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9명 중 7명의 위원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를 패스한 강수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와 이수미 공인회계사(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등 전문가 외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 대한메이저 바카라과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 여객기 [연합]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 대한메이저 바카라과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 여객기 [연합]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토부 메이저 바카라교통심의위원회, 메이저 바카라안전혁신위원회 등 공정위·국토부 산하 위원회에서 역량을 쌓은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중 좌장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이행감독위 위원)가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주로 마일리지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요. 숫자가 많은 메이저 바카라분야 대신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가 좌장을 맡게 되는 것 또한 이번 메이저 바카라 통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반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 교수도 6일 열린 메이저 바카라 출범식에서 “마일리지 등 통합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나머지 위원들과 철저하게 준비하고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여 교수의 경우 소비자권익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논문에서도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분야 위원인 황태희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단통법 등 이슈를 중심으로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 꾸준히 논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같은 성향을 종합했을 때 앞서 우려됐던 메이저 바카라의 ‘성향 편중’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정위도 이번 메이저 바카라의 출범 현장에서 ‘시장경쟁 촉진’과 ‘민생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현장에서 “메이저 바카라 마일리지는 보유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민생 이슈”라며 “대한메이저 바카라에서 6월 중순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하면 국토부와 소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이저 바카라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게 시정조치를 부과한 만큼 이행감독위원회가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메이저 바카라시장 경쟁 수준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공정위가 마련한 메이저 바카라 경쟁 활성화 운수권 반납 조치를 대한메이저 바카라에서 이런 조치를 이행하는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님들이 감독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

향후 메이저 바카라마일리지의 통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안은 오는 6월 이후에 제시될 전망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메이저 바카라 측에 양사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 매각이 결정된 2019년을 기준으로 당시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한메이저 바카라 역시 공정위의 이런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과 대한메이저 바카라마일리지의 1대1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시세대로 했을 때 현재 대한메이저 바카라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경우 대한메이저 바카라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메이저 바카라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도 앞선 보고서에서 “양사의 메이저 바카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라며 1대0.9의 통합 비율을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메이저 바카라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