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강화’ 슬롯사이트 보스협의회 개최

‘슬롯사이트 보스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 설치키로

“정상 복귀 지원 필요”…상담·치료 지원

“늘봄학교 저학년 ‘동행귀가’ 원칙 확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슬롯사이트 보스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슬롯사이트 보스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고위험 슬롯사이트 보스 긴급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가칭 ‘슬롯사이트 보스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 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조치로 먼저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됐다고 비판받아 온 질환슬롯사이트 보스심의위도 가칭 ‘슬롯사이트 보스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하고 실질적인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해 실질적인 고위험군 슬롯사이트 보스의 상태 회복 확인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해서도 정례적으로 마음 건강 자가검진 실시 및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 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슬롯사이트 보스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 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담 치료를 위해서는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개소, 상담기관 1192개소, 심리치료기관 218개소 등과 협력해 전체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금년도 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슬롯사이트 보스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슬롯사이트 보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슬롯사이트 보스협의회에 참석해 고 김하늘 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슬롯사이트 보스협의회에 참석해 고 김하늘 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슬롯사이트 보스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자율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 한해 ‘동의서’를 받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및 순찰 강화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슬롯사이트 보스은 하늘양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및 학생·교직원 심리·정서 안정 지원,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슬롯사이트 보스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슬롯사이트 보스 임용 단계부터 슬롯사이트 보스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슬롯사이트 보스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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