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통령 이하 관료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수사기관 판·검사들이 국가운명과 국민삶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갈등해결과 국민통합을 추구하기는커녕 이들 헌법기관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자 기폭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 사회 혼돈상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한층 극에 달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정국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수만, 수십만명씩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거대한 소모를 막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탄핵심판 온라인 바카라만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수사, 석방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기마다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검찰은 관행적으로 온라인 바카라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분까지 쪼갠 시간계산법이 적용된 법적 결정은 윤 대통령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원의 무리한 법 해석이란 비판도 있다. 법원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관련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이를 구속취소의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전의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는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법적 분란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법원은 공수처·검찰의 피의자 구속·신병인도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이번 결정문에 포함시켰는데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그 기회를 날렸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온라인 바카라 일수로만 계산해 연장을 시도하며 시간을 끈 것은 검찰이다. 공수처 역시 검·경찰과 경쟁하듯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어 권한과 절차에 여러 논란을 낳았다.

이미 민생과 경제위기가 국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에너지는 온통 정치적 분쟁 수습에 소모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는 지지층 선동과 헌법기관 흔들기에 서슴없고, 고위관료와 판·검사는 기득권 유지·방어에 급급하다. 이들 헌법기관이 더는 망국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선 온라인 바카라가 신중하고 현명하되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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