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한덕수 대통령 사설 카지노대행[연합]
한덕수 대통령 사설 카지노대행[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사설 카지노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결론을 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은 대통령 사설 카지노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사설 카지노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사설 카지노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사설 카지노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사설 카지노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사설 카지노소추를 기각하면서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다는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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