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에게 면담요구, 면담강요죄 적용 어려워”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연합]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메이저카지노 무마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메이저카지노”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의 군 검찰 메이저카지노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이 중사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은폐 메이저카지노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특검은 2022년 9월 전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메이저카지노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드시 법을 확장 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메이저카지노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메이저카지노”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메이저카지노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 대한 징역 2년의 2심 판결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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