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후 박성재 장관·국회의장 권한쟁의 등 처리

퇴임전 ‘한덕수 대행 재판관 슬롯 무료 사이트’ 가처분 결론 가능성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연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연합]

[슬롯 무료 사이트=윤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는 지난 4일 22분간 낭독한 7200자 선고 요지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끝맺으며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선고의 주연이 됐다.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된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최선임 재판관으로 공석인 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 선고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선고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의원들 간 권한쟁의까지 결론을 내면서 퇴임전 주요업무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헌재는 ‘8인체제’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4대4), 최재해 감사원장(8대0),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8대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5대1대2), 박 장관(8대0)에 대한 탄핵심판을 줄기각했지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역사의 중심에 섰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들에 대한 후임자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크다.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슬롯 무료 사이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 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구분되는 행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기된 헌법소원사건 주심은 새로 임명된 마 재판관이 맡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슬롯 무료 사이트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취임 하루가 지난 10일 마 재판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역할을 맡는다. 슬롯 무료 사이트 사건의 경우 이르면 3~5일 만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헌재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헌재는 이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슬롯 무료 사이트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했다. 슬롯 무료 사이트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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