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에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와 정치판 사이 부당거래” 비판

“불구속수사 보장돼야…尹과 교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청)의 체포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 사이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 통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발부받았다”라고 비판했다. 체포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 명기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 이어 구속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까지 청구하겠다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위법한 체포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발부와 집행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취재진과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세 번, 출석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만 직무가 정지돼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체포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거듭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또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굉장히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동원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저희도 그것을 따져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은 것이 ‘강성 지지층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과 별도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교류하는 건 없다”라고 답했다.


soho0902@heraldcorp.com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