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슬롯사이트 우울증으로 3차례 잦은 휴·복직

가해 교사 진단서엔 ‘우울 에피소드’ 기록돼

“사소한 걸로 시도 때도 없이 화슬롯사이트” 증언도

취재슬롯사이트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슬롯사이트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슬롯사이트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8) 씨가 2021년도슬롯사이트 우울증으로 병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을 학교에서 분리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2021년도슬롯사이트 우울증 등으로 학교를 쉬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슬롯사이트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자살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에는 병원 진료 및 치료 명목으로 58일 병가를, 2023년 3월에는 우울증으로 59일 간 병가를 냈다.

명씨는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14일슬롯사이트 12월 8일까지도 50일간 우울증으로 병가를 썼다. 그러다 결국 다음 날인 12월 9일 6개월짜리 질병휴직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명씨의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코드는 F32.9(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과 20일 만인 12월 30일 학교에 복귀슬롯사이트. 복직한 이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슬롯사이트.

명씨는 질병 휴직에서 복직한 이후인 지난 4일엔 컴퓨터가 잘 안 된다며 컴퓨터를 부수고, 지난 6일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 대전 맘카페에는 “다른 학년 아이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사소한 걸로 분노조절 못해서 아이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화슬롯사이트고도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 10일 오전슬롯사이트 명씨를 분리 조치해 교감 옆에서 근무하게 했다. 학교 요청으로 대전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명씨에게) 내일슬롯사이트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하라”고 권유했다.

명씨는 같은 날 점심시간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오후 4시 30분께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던 김하늘(7)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인했다. 명씨는 경찰에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해서 복직 후 3일 후슬롯사이트 짜증이 났다”며 “(범행 당일)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교육지원청까지 확대 설치 필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섣부른 입법에 우울증 교사 낙인찍기 우려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초등학교 앞에 놓인 추모 글. 이영기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슬롯사이트이 발생했다. 해당 초등학교 앞에 놓인 추모 글. 이영기 기자

범죄 전문가는 슬롯사이트 당일 장학사들의 학교 방문 및 분리 조치가 명씨를 자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장학사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명씨가 우울증으로 휴·복직을 반복한 상태에서 휴직을 시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명씨 입장에서) 공격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며 “자해를 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후속 대책으로 교사 신규 임용 때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재 교원 신규임용 때 마약검사는 하지만 정신질환 검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 전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를 하는 것은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슬롯사이트.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17개 교육청 중에서 경기·충북·경북·부산을 제외한 13곳에만 질환심의위가 설치 돼 있는데 이를 본청 뿐 아니라 지원청 단위로 확대해 잦은 휴·복직을 반복하는 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슬롯사이트.

다만 이번 사례는 아주 극소수의 사례로 ‘침소봉대’식 해결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요한 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은 “질환심의위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섣부른 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슬롯사이트.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슬롯사이트 종사자는 1만2095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7%에 달한다. 2018년 798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명대를 넘어섰다.


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