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전지검장 카지노 입플비판 일파만파…野 “해임하라

카지노 입플 판사 안중근 의사 주장 경청에 빗대

카지노 입플 추가 변론기일 지정, 한덕수 총리 증인요청 이후 받아들여

“카지노 입플 검찰조서 채택· 증인거부가 도화선” 지적도

이영림 춘천지검장[뉴시스]
이영림 춘천지검장[뉴시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다른 한 쪽에서는 윤 대통령측이 요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카지노 입플의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지노 입플는 결국 오는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한덕수 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카지노 입플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카지노 입플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 받을 때도 최후 진술 기회를 줘 안 의사가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 밝혔다”며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했다.

당장 헌법학자들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반발했으며,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도 “이 검사장의 망언에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 검사장의 해임을 촉구했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장이 ‘천황 폐하 만세, 윤석열 만세’를 외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냥 검사복 벗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한 자리 받고 싶다고 외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현직 검사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목소리를 낸 것이 적절했냐는 평과 함께, 카지노 입플의 윤대통령에 대한 ‘단호박’ 태도가 절차 문제를 불거지게 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전날 문형배 카지노 입플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지노 입플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증인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지노 입플는 결국 오는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카지노 입플에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카지노 입플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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